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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단 1cm도 안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곳.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용산공원.
둘레로 13킬로미터에 이르는 3백만 제곱미터,여의도 면적보다도 더 큰 공간이 서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지난 8월.
정부가 서울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위,8월 19일)]
"여기 장교 숙소도 있고요.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은 단 1cm도 개발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도 이런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9월 22일)]
"녹지에 대한 로망이 매우 큽니다.갈증이 매우 커요.그렇기 때문에 용산공원 3백만 제곱미터의 '1cm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저의 주장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지난해 서울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국가유산청의 반대에도 오 시장이 종묘 앞 재개발을 밀어붙였던 사실과 배치된다며 정치적 목적의 반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효인/시인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8월 21일)]
"환경론자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면서 희망을 갖겠죠.'종로 옆에 고층빌딩을 안 짓겠구나.세운상가에 막 개발하지 않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용산에다 이렇게 입장 표명하셨는데 종묘에다 아파트 짓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일관성이 안 맞잖아요."
하지만 용산구청과 구 의회도 주택 건설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고,용산공원 인근 주민들도 주거환경 훼손과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용산 어린이정원 주변에는 근조 화환 300여 개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 김태윤 기자▶
북으로는 남산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고,남으로는 한강 앞까지 뻗어있는 지리적 위치.
그야말로 서울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좋은 주거환경에,이미 주변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곳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거론된 후보지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심각한 주거난 해소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아니면 정말 단 1cm도 개발해선 안 되는 공간인지,먼저 직접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 용산공원에 주택‥따져보니
용산공원은 크게 본체부지와 산재부지로 나뉩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볼 때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체부지.
그리고 주변부에 띄엄띄엄 붙어있는 작은 공간들 유엔사 부지와 미군 수송부 부지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다 이미 철수한 캠프킴 부지,이렇게 3곳이 산재부지입니다.
이 산재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울시는 '반대하지 않는다,반대하는 건 본체부지 개발'이라고 스트레이트 질의에 답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산재부지 개발은 정부가 결정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전체 면적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바로 지도에 파란선으로 표시된 안쪽 부분 '본체부지'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민주당은 최근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후보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국토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중 외곽지역에 있는 장교숙소 5단지,캠프 코이너,옛 방사청 부지,그리고 군인 아파트 부지.
이렇게 4곳에 1단계로 1만 3천9백여 호의 주택을 짓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 후보지역들로 직접 가봤습니다.
먼저 장교숙소 5단지 구역.
약 5.2만 제곱미터 크기로,미군이 이용하던 복층 건물 18개 동 중 10개 동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건물들을 어린이도서관,쉼터,전시관 등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태로,미군 숙소 내부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본체 부지 북쪽에 자리 잡은,지난 2022년 미군이 반환한 캠프 코이너 부지입니다.
남영동 도로를 따라 높은 담장이 길게 자리 잡고 있고,출입문은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약 9.7만 제곱미터 크기의 캠프 코이너는 미군 장병들이 휴식,주거,교육 공간으로 이용했던 곳으로,현재는 텅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북쪽 끝,캠프 코이너 옆에 붙은 옛 방위사업청 부지.
9.6만 제곱미터 크기의 옛 방사청 부지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등 군사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층 높이에 4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군인아파트 부지입니다.
수방사 군인들이 이 아파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본체부지 외곽에 있는 이 4곳,민주당이 이 4곳의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선,이미 오래전부터 주거 또는 업무시설로 활용됐던 곳으로 녹지 훼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이미 미군으로부터 반환절차가 모두 끝난 구역이어서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9월 16일)]
"가장 논쟁적인 어린이정원을 제외하고 둘째는 녹지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셋째는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과‥"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200%로 낮추면 남산 경관의 훼손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장]
"그런 지역들은 주택으로 개발해도 녹지 훼손에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다만,너무 고밀 개발하는 건 곤란할 것이고요."
민주당 계획안의 2단계 후보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곳으로,본체부지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 부지,부사관숙소,그리고 미군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와 병원 부지입니다.
1단계에 이어 이 4곳의 2단계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총 2만 5천 호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남산 쪽하고 용산 공원 쪽을 녹지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용산 공원에서 한강 쪽까지 녹지를 연결하고 그래서 공원 전체 면적은 넓히면서도 낡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막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을 이제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정부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서울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선/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9월 16일)]
"일단 원칙은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거대로‥"
서울시의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에서,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주택)공급이 지금 수년째 좀 잘 안된 측면이 많이 있고 그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전·월세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것과 그 다음에 생태적 가치,역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완전히 충돌하는 거냐.그렇지 않을 수 있다.그리고 용산공원 전체에다가 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관건은 서울시와 용산구는 물론,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넘어서냐는 겁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데 또 향후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또 하나는 거기에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행적 생각.이게 많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저는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본체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이어서 불가능하진 않지만,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상 주택건설 추진은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상하수도와 교통 등 주변 인프라 건설에는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대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국공유지는 모두 262개.
그런데 대부분 산이나 하천이고,공항이나 군부대 시설물이 있어서 당장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탄천 부지는 교통 입지는 좋지만,가장 큰 문제는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어디로,언제,어떻게 옮기느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현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물재생센터,탄천.그것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주한미군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이종수 도박그거.하수 관망을 들어 옮긴다는 거.그걸 옮기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그거는 주한미군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고‥"
용산공원특별법 제정 목적은 분명 시민들을 위한 녹지,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 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폭등하는 서울의 주택가격과 심각한 주거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부분적인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장]
"용산공원이 너무 부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그런 모양이라서 외곽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시설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적합한 부분들은 주택으로 개발하고 또 경관을 너무 해치지 않는 쪽으로 잘 배치하고 하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태윤 기자▶
본체부지 안쪽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는 건 물론이고 용산공원과 관련된 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어기고,용산공원 내부 환경을 시일에 쫓기듯이 성급하게 바꿨다가 논란과 잡음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투명성' 훼손한 尹 정부
용산공원 내부에 자리 잡은 어린이정원.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 만에 기존 용산공원 내 미군과 가족의 주거시설,학교,체육시설 등이 있던 부지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공식 개장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3년 5월 4일)]
"여러분들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이 용산공원 쪽으로 옮겨오면서,경호상의 이유로 주변 건물을 허물고,어린이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완성됐고,성대한 개장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2년,요 와이 토토 코국토부는 공모전을 통해 용산공원조성 기본 설계안을 선정한 상태였습니다.
[최혜영/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용산공원 설계안' 공모 1위팀]
"2012년 초에 4월에 실제 안을 설계안을 내서 저희가 당선되었고,2012년 10월.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죠."
이 설계안에 따라 45억 원을 들여 구체적인 '용산공원 조성 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했고,
2022년 12월,이 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가 1년도 안 돼 곧바로 용산 어린이정원을 조성해버리면서,45억 원을 들여 10년간 준비한 계획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최혜영/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용산공원 조성 계획안' 설계]
"저희 설계안에서도 상당 부분 허물어야 되고 뭔가 다른 용도를 찾든지 아니면 마당으로 쓰든지 그렇게 가는 건데 너무 어떤 논의 없이 그냥 다 허물어 버린 거죠.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 건드려 버린 거예요."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어린이정원 조성 계획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의결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조차 졸속으로 추진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위원]
"어린이정원에 대한 결정은 사실 저도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고 그 당시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어린이정원 조성을 시작하기 1년 전,이미 환경부가 해당 부지를 포함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페놀류 등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오염 정화기간을 거치지 않고,흙과 아스팔트 등으로 땅을 덮은 뒤 어린이정원 개장을 강행하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용산공원 내부 시설을 사용하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 장교숙소 4단지,옛 주한미군 관사입니다.
지난 2024년 4월,윤석열 정부 경호처는 이 건물들을 대통령 경호를 위한 공간,즉 긴급출동 대기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40억 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리모델링한 건물을 대기시설이 아닌 가족들까지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적발돼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즉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의 승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조경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위원]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확인한 사실은 장교 숙소 4단지를 당시에 경호처와 경호처 가족이 쓰는 관사로 이용한다는 것들을,보고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지만,그거를 알고 있었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자랑하는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
수백 년간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곳이었습니다.
군사기지가 폐쇄되자,연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자연을 복원해 공원화했고,옛 군 건물은 주택과 사무실,호텔,문화시설로 개·보수해 공원과 함께 활용했습니다.
약 1,400가구의 임대주택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공원 관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이 부지 내에 새롭게 190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기 시작한 점은 참고할만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헌/배재대 건축학과 교수]
"2000년 당시에 1만 6천 명이 이곳(용산공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주거가 8천여 세대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의 현 시설을 이용해서 1만 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레시디오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아니면 안 된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첨예하게 맞서는 두 주장이지만,공통점은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장]
"차분히 논의하면서 어떤 개발의 원칙부터 좀 세우고 어느 부분은 보존하는 게 좋겠고,뭐 어느 부분은 문화시설로 쓰는 게 좋겠고 하는 논의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좋은 공원과 주거지를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